한국 국가경쟁력 2단계↓ 24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4년 연속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WEF가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42개국 중 24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 2008년 13위, 2009년 19위로 4년째 하락세다.

WEF 평가는 3대 부문, 12개 세부평가 부문, 111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 중 3대 부문별 평가에서 제도, 거시경제 등 ‘기본요인’은 지난해 23위에서 19위로 올랐다. 상품·노동시장 등 ‘효율성 증진’(22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8위)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12개 세부평가에서는 인프라가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9위로, 보건 및 초등교육은 21위에서 15위로 크게 상승했다.

문제는 세부평가 중 제도적 요인(65위), 노동시장 효율성(76위), 금융시장 성숙도(80위)였다. 제도적 요인은 지난해 보다 3단계 밀렸다. 제도적 요인 지표 중 정책결정의 투명성(128위·17단계 하락),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11위·6단계 하락), 정부규제 부담(117위·9단계 하락), 공무원의 의사결정의 편파성(94위·10단계 하락) 등의 순위가 크게 떨어지며 하위권을 기록했다.

노동시장 효율성 세부평가에서는 노사 간 협력이 전체 142개국 가운데 140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정리해고 비용(118위·4단계 하락),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동일)도 낙제 수준이었다. 금융시장 성숙도에서는 대출 용이성(127위·9단계 하락)과 벤처자본 이용가능성(100위·2단계 하락), 은행 건전성(99위·동일)이 약점으로 꼽혔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