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까지 약값 일괄 인하

내년 3월까지 모든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가격이 오리지널의 절반 수준인 53.55%로 일괄 인하된다.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고액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지난달 3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10대 정책 방향과 28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가 인하 및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이로써 특허 만료 후 1년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은 기존 오리지널 가격의 80%에서 70%로 인하되며, 제네릭(복제) 의약품은 68%에서 59.5%로 내린다. 이어 1년이 지나면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된다. 이 같은 산정방식은 기등재 의약품에도 똑같이 적용돼 내년 3월까지 오리지널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진료비 지불체계는 올해 안에 학계·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 체계를 구성, 향후 5년간 추진할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백내장, 맹장, 탈장 등의 수술과 제왕절개 분만술 등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사전에 정해진 진료비 지불제도)는 내년 의원과 병원급으로, 2013년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신포괄수가제는 내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는 국공립 및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관까지 시행키로 했다. 흡연, 음주, 비만 등에 건강증진금을 부과하거나 광고를 막는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도 구성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