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시동] 교과부, 實査 후 12월 부실 대학 확정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 대학 확정을 시작으로 부실대 컨설팅, 학교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대 고사 우려, 등록금 지원 제한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우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11월 현지실사를 거쳐 12월쯤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영부실 대학은 집중 컨설팅을 진행해 성과가 없을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미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선 구조조정 추진 실적을 계속 점검해 나가되 실적이 미흡할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출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립대는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국립대는 이번 평가에 포함됐으나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달 중 국립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6개 국립대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립대가 운영경비를 국가에 의존하는 만큼, 사립대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하위 대학 선정 지표에서 학생충원율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지방대는 충원율이 수도권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학교 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는 지리 여건상 학생들을 모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재학생충원율은 4년제의 경우 30%, 전문대의 경우 40%를 차지했다. 이런 탓인지 하위 15% 대학 중 수도권 소재 대학 비중보다 지방 소재 대학 비중이 3배 가까이 높았다.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도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크다. 이은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대학 신입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 부실운영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