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시동] 사립대 43곳, 재정지원 못받는다… 교과부 ‘하위 15%’ 제재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사립대 43곳이 하위 15%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 중 17곳은 내년에 학자금 대출제한까지 받는 등 정부의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201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등 지표를 개발해 적용한 결과다.

평가결과 전체 346곳(전문대 146곳) 중 관동대 상명대 등 4년제 대학 28곳, 국제대학 등 전문대 15곳 등 43곳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수도권 11곳(전문대 3곳), 지방 32곳(전문대 12곳)이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각종 정부예산 지원 사업은 물론 내년도 신입생 등록금 완화 예산도 지원받지 못한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등록금 완화를 위해 1조5000억∼2조원 정도를 투입하는 방안을 교과부와 예산 당국이 논의 중”이라며 “부실대학에는 지원이 안 가도록 할 것이므로 수험생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 43곳 중 취업률 등 절대지표를 2개 이상 미충족한 17곳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경동대 원광대 등 4년제 대학 9곳, 교수 월급 13만원으로 파문을 일으킨 성화대 등 전문대 8곳이 포함됐다.

임성수 정부경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