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인, 재일 한국인 정치자금 수수… “외국인 참정권 추진 정책때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새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의 재일 한국인 정치자금 수수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것은 외국인들의 참정권을 허용하려는 민주당의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회비를 내면 외국인도 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며 법으로 금지된 외국인 정치자금이 민주당 고위층에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과반수의 주식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정치자금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노다 총리의 경우 자신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미래클럽’을 통해 재일 한국인 2명에게서 31만8000엔(약 44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이날 밝혀졌다. 2001∼2003년 자신의 지역구인 지바(千葉)현 후나바시(船橋)에서 15만8000엔, 1998∼1999년 지바현 마쓰도(松戶)에서 16만엔을 받았다. 후나바시의 재일 한국인은 민단 간부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노다 총리 측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은 차기 임시국회를 조기 소집해 이 문제를 추궁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다 총리의 경우 정치자금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난 상태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도 지난 3월 재일 한국인에게서 25만엔의 정치헌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자리에서 물러났다.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도 같은 달 재일 한국계 금융기관의 전 이사에게서 104만엔의 정치헌금을 받은 사실이 폭로돼 이를 시인했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