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졸취업자, 24세까지 입대 미룰수 있다

앞으로 고졸 취업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입영을 24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는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고졸 취업자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중소제조업체에 취업한 경우로만 돼 있는 입영 연기 혜택을 모든 고졸 취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임시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최종 학력에 따른 차별 대우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고졸자도 4년 이상 근무하면 같은 직군(일반직, 기능직 등)으로 뽑힌 대졸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술원 10급으로 채용된 고졸사원이 5년차가 되면 대졸 신입사원과 같은 기술원 6급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 공무원 기능인재(기능직 9급) 채용규모가 6%에서 10%로 확대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용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