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郭 교육감

입력 2011-09-02 17:45

검찰이 어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구속된 박명기 교수 측과 단일화 조건을 협상한 곽 교육감 측 핵심 인사도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사실상 범죄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곽 교육감은 자리 보전에 연연하는 모습이다.

당초 즉각 사퇴를 주장하던 민주당도 태도를 바꿔 사퇴하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손학규 대표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가 진보 진영의 눈치를 본 뒤 이번에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나서서 선의로 2억원을 줬다고 하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한발 뺀 것이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대표로 나와 승리한 그를 쉽게 버렸다가는 10월 서울시장 선거가 불리해진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는데도 자리에 목숨을 거는 곽 교육감이나 이를 두둔하는 민주당 모두 국민 여론에는 귀를 닫고있다. 진보 진영은 비리 수사가 시작되면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 가 보수와 진보 대결로 프레임을 바꾼 뒤 법원에서 형을 가볍게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에도 진보 진영은 트위터나 인터넷을 통해 곽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퇴를 말리는 글을 마구 퍼나르고 있다. 돈 준 사실을 시인하고 돈을 받은 당사자는 구속돼 있는데도 착한 돈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형사상 무죄추정 원칙이란 측면에서 보면 곽 교육감을 범죄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야 없지 않은가.

교육감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자리다. 자라나는 후세의 교육을 책임지며 국가의 미래 동량을 키운다는 점에서 성직에 가까운 직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돈으로 상대 후보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의혹 그 자체만으로도 자리가 흔들린다. 곽 교육감의 조기 사퇴만이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진보 진영이 그나마 상처를 덜 입는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