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냉장고 상계관세 월풀 주장 이유없다

미국 상무부가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미국 월풀의 주장을 기각했다.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예비조사 결과 한국 업체들이 모두 기준치(전체 가격의 1%) 이하의 보조금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9일 발표된다.

미국 월풀은 지난 3월 한국 업체들이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상계관세는 수출품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수입국이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다.

월풀은 이와 별도로 한국 및 멕시코 경쟁업체들이 미국에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냉장고를 판매하고 있다며 한국산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34.16∼61.82%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해달라고 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