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속 드러나는 곽노현 교육감의 거짓
입력 2011-08-29 19:06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그제 기자회견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하는 정황과 증거들이 검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의 교육대계를 생각한다면 곽 교육감이 더 이상 궤변 같은 변명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신변을 정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회견에서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의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박 교수로부터 후보 단일화 논의 당시부터 사퇴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관련 증거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교수에게 2억원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친인척을 비롯한 제3자의 계좌를 활용하는 등 ‘세탁’의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개인 역할을 한 강모 교수는 검찰의 수차례 출석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돈이 선의로 건네진 자금이 아니라 후보단일화의 대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곽 교육감의 해명은 당초부터 설득력이 떨어졌다. 단순히 선의만으로 2억원이란 거액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받은 쪽이 진보진영의 선거 경쟁자였다가 사퇴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대가성을 부인했으며, “제가 가르친 법은 인정이 있는 법”이라며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까지 제기했다. 구차한 변명을 넘어 후보 매수라는 중범죄를 합리화하는 아전인수식 법 해석이요 법학자로서 있을 수 없는 곡학이자 적반하장식 사법부 폄훼가 아닐 수 없다.
곽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서울시의 교육 수장이다. 이미 그는 서울시 교육을 더 이상 이끌어 갈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 때까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미 길을 잃고 황폐화의 길로 들어선 교육을 ‘나 몰라라’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반부패 혁신을 내걸고 교육혁명을 부르짖어온 그가 학생과 학부모에 뒤늦게나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