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人터뷰-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재재협상 없인 불가”

[與野 사령탑에 듣는다] 18대 마지막 정기국회 전략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대학 등록금 완화, 전·월세 및 물가 대책 등 민생 관련 현안뿐 아니라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국방개혁안 등 쟁점 법안도 산적해 있다. 국민일보는 29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정기국회 전략을 들어봤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몸싸움을 싫어하지만 정기국회에서 원칙과 민생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강력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재협상 없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상임위 상정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는.

“여야 간 및 당내 소통이 잘 됐다고 본다. 의원총회는 매주 한 차례, 정책간담회는 6일에 한 번꼴로 개최됐다. 또 반값등록금과 한·미 FTA 같은 이슈를 부각시켰다.”

-이슈는 부각시켰지만, 반값등록금법이나 미디어렙법 등 실제 통과시킨 건 별로 없다.

“그게 실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나랑 얘기할 때는 공감을 해놓고, 당에 돌아가서 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다. 황 원내대표가 사람은 좋은데, 뒷심이 없으니까 나도 좀 답답하다. 하지만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반값등록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조금 더 논의해서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면 내년 초부터는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독소조항이 워낙 많아 그대로 상정하면 절대 안 된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9월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카드를 먼저 내보이면 미국한테 ‘굳이 재재협상에 응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잘못된 시그널밖에 더 주느냐. 참 어리석은 짓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10+2’ 재재협상안 중 9개는 이미 참여정부 때 서명한 원안에 담겼던 것이란 비판이 있다.

“그때는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워낙 얻는 게 많아서, 다른 독소조항이 몇 개 있어도 이익의 균형이 맞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이익을 본 100 중 75를 내주는 바람에 균형이 깨져버렸다. 민주당은 그걸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고칠 방법이 있다. 부속의정서나 사이드레터(양해각서의 한 형태)를 남기면 된다. 그래야 나중에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 소송하지 못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정기국회가 유야무야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오히려 야당으로서는 더 치열한 국정감사를 벌일 동기가 될 것이다. MB노믹스(현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집중 파고들 것이다. 또 복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 문제를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정기국회에서 복지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다.

“한나라당이 복지 문제를 꺼내고 있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복지의 핵심이 교육과 보육 아니냐. 현 정부가 둘 다 망쳤는데 무슨 복지 얘기를 할 자격이 되느냐. 돈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질 좋은 사교육과 질 나쁜 교육을 받으며 차별화되고 있는 게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한 사회가 돼 버렸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하자고 요구하고, 손학규 대표는 반대하는 등 당내 혼선이 있다.

“정 최고위원의 말은 증세를 해 복지 수준을 많이 확대하자는 것인데 증세를 하면 참여정부 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로) 곤란을 겪었던 ‘세금 폭탄’ 논란이 또 생긴다. 증세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이면 된다.”

-복지 이외 정기국회 때 제기할 주요 이슈는.

“재벌 프렌들리 정책이다. 현 정부가 재벌들에게 고환율 및 저금리 정책으로 돈을 엄청 벌게 해줬는데, 정작 재벌들은 투자도 고용도 안하고 있다. 재벌의 선의에만 맡겨뒀다가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손병호 김원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