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총리 탄생] 한·일관계 더 꼬일 가능성… 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듯

강경 우파인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 새 일본 총리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더 꼬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노다 재무상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은 전쟁범죄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외국인 참정권 행사를 반대하는 등 역사와 민족 문제에 있어 극우적 시각을 드러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등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간 나오토 현 일본 내각보다 훨씬 더 강경한 방침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노다 재무상은 평소부터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우리와 마찰을 빚을 뇌관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정부 당국자는 “총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본의 대한(對韓)정책이 크게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강경 우파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일본의 잇따른 독도 도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가 노다 정부 하에서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내심 외교·안보 전문가로 민주당 내에서 ‘전략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의원 모임’을 이끌며 양국 관계 개선에 힘써온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상이 새 총리로 선출되길 기대해 왔다. 양국 간 현안을 풀어가는 데 ‘지한파(知韓派)’로 유명한 마에하라 전 외상만큼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또 다른 당국자는 “독도 문제를 비롯해 양국이 맞서고 있는 현안들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으로서도 사실상 양보하기 불가능한 사안”이라면서 “양국은 상당기간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겠다는 자민당 정권의 정책을 계승한 간 내각의 대북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어 약간의 변화는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로 오히려 북한과 중국 관계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당 외교·안전 보장조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보고안을 당 지도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흥우 선임기자 h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