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율 25.7%… 오세훈 승부수 실패 ‘복지 포퓰리즘’ 정국 소용돌이

9개월을 끌어온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이 한나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투표는 끝났지만 차후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문제와 여권 내 책임 공방, 여야 간 복지 포퓰리즘 논쟁 등으로 인해 정국은 더 격하게 요동칠 전망이다.

24일 서울시내 220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후 8시 마감 결과 최종 투표율 25.7%로 마무리됐다. 오 시장이 발의한 주민투표안은 성사 요건인 유효투표율 33.3%에 못 미쳐 투표함 개함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은 당초 서울시교육청 안대로 초등학생은 올해부터, 중학생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838만7278명 가운데 215만90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이 33.3%를 넘은 구(區)는 서초구(36.2%)와 강남구(35.4%) 두 곳에 불과했다. 야당 강세 지역인 금천구(20.2%), 관악구(20.3%)는 20%를 겨우 넘었다. 그러나 이번 투표율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의 득표율(25.4%)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다.

오 시장은 투표 마감 후 서울시 서소문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람직한 서울시 복지의 방향을 확인할 기회를 놓쳐 안타깝다”며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저녁 서울시내 모처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등과 긴급 회동을 갖고 당과 긴밀히 협의해 자신의 거취를 결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사퇴와 관련된 것은 시장직의 엄중한 사안인 만큼 하루 이틀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 결과는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 및 보궐선거 실시 시점과 맞물려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및 대선 주자들의 정책대결 문제와도 관련돼 있어 내년 총선과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 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여야 지도부는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 홍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투표 방해운동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 시장이 승리했다”며 “개함했다면 90% 이상 찬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복지사회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민이 복지사회의 길을 가르쳐줬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사퇴 약속을 즉각 지키라”고 요구했다.

손병호 박성은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