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역사교과서 바꿔야” … 국방부, 교과부에 개정 요청

국방부는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 내용이 안보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집필 기준 개정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브리핑에서 “역사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대한민국과 싸워야 할 대상인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아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제안서에서 “한국사 교과서 6종 가운데 4종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용어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특히 한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반대세력을 억누르고 독재 권력을 구축했다’고 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자주노선을 추구하고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김일성 유일체계를 확립했다’고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건국과 발전 과정은 폄하하고 북한의 독재 체제는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북한은 실패한 체제이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에 대해서도 6·25전쟁, 5·16군사정변 등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역할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교과부는 2013년부터 사용하게 될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올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