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경쟁·효율 강화… 체질개선 고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에 ‘경쟁과 효율’ 원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1단계 선진화 방안을 도입했음에도 국립대의 체질변화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다.

위원회와 교과부는 국립대가 투입한 만큼 산출을 내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국립대 국고보조금은 2007년 2조7679억원에서 2009년 3조6568억원으로 연평균 14.9% 증가했다. 그러나 성과는 사립대에 훨씬 못 미친다. 국립대 20곳과 주요 사립대 20곳을 비교한 결과 국립대의 취업률과 기술이전 수입 등 주요 지표가 사립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국립대의 기술이전 평균 수입은 4억9568만원으로 사립대 6억9981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연계 취업률도 국립대는 51.9%, 사립대는 58.7%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 총장이 매년 교과부 장관과 성과목표를 체결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대학운영성과목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대학을 ‘선거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장 직선제는 국립대 43곳 중 40곳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 내 파벌 형성, 논공행상식 보직 나눠먹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립대인 부산대의 총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3명은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교과부는 올 12월 대학이 운영성과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총장 직선제 폐지도 현 총장 임기가 끝나는 국립대가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선진화 방안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교수, 학생의 반발이 여전하다. 지난해 도입된 1단계 선진화 방안인 서울대 법인화도 아직 학내 진통을 겪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올해 도입된 학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낸 상태다. 총장 직선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대에서는 이번 조치로 교육 관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 기획처장은 “교과부가 예산을 무기로 국립대를 사실상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과목표제 등 대학에서 준비가 안 된 게 많은데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성수 정부경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