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취업률 등 성과목표 계약… 교수들 “대학 통제 강화” 반발

앞으로 국립대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취업률 등 성과목표를 정하고 계약서를 써야 한다. 대다수 국립대가 실시 중인 총장직선제는 폐지된다. 국립대에 ‘경쟁과 효율’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들은 “교과부의 통제 강화”라며 “내년 총선, 대선까지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국립대선진화 방안을 확정한다.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법인인 서울대, 울산과기대 제외)이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해 실적을 평가받는 ‘대학운영성과목표제’가 도입된다. 계약서에는 4년 단위 성과목표와 1년 단위 성과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성과지표는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이다. 교과부는 매년 3월 성과계획서 이행실적을 5단계로 평가해 예산 지원에 반영할 방침이다.

총장직선제도 사실상 폐지한다. 총장 선출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현행 ‘교수투표 방식’은 배제키로 했다. 교과부는 대안으로 대학마다 설치된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대학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 총장 후보를 결정토록 했다. 위원회는 교직원·학생 등 추천인사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일정 비율 포함토록 했다.

이미 직선제를 폐지한 단과대 학장 선발에는 공모제를 도입한다. 총장직선제 폐지와 학장공모제 도입은 교과부 예산지원 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와 대학운영성과목표제의 주요 지표에 반영한다.

국립대 교수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공립대 교수 1만6000여명이 소속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 전현수 사무총장은 “총장 직선제 폐지는 교과부의 국립대 통제 강화뿐 아니라 대학의 시장화에 따라 기초학문 고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