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어도 ‘삶의 질’ 바닥권… 한국, OECD·G20 39개국 중 27위 그쳐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9개국 가운데 27위다. 인프라, 성장동력, 환경은 상대적으로 나은 중위권을 기록했다. 경제 관련지표는 우수한데 정작 삶의 질에 관련된 지표에선 나쁜 점수를 받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삶의 질 항목에서 2000년과 2008년에 모두 27위였다고 21일 밝혔다. KDI는 성장동력, 삶의 질, 환경, 인프라 등 4개 대분류(15개 중분류, 50개 세분류) 항목을 활용한 국가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비교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 포함된 39개국을 선정했다.

2008년 기준으로 삶의 질 관련 7개 세부항목도 모두 하위권을 맴돌았다. 수명이 20위로 그나마 높았고 사회지출 31위, 보건 28위, 사회적 안전 26위, 경제적 안전 29위, 분배 23위, 빈곤율 24위 등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을 평가한 사회지출 항목은 비교 가능한 국가 31개국 가운데 꼴찌였다. 분배 항목은 2000년 12위로 양호했지만 2008년 23위로 추락했다. 빈곤율(상대빈곤율로 평가)도 2000년 19위에서 2008년 24위로 내려앉았다.

보건은 의료접근성(인구 1000명당 의사 수)과 유아사망률, GDP 대비 의료지출 등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한국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28위로 저조했다. 반면 삶의 질을 제외한 3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성적표를 받았다.

성장동력은 17위, 환경은 14위, 인프라는 19위였다. 보고서는 “국정운영을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성장과 사회통합, 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