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 > 생산자물가 상승률… 한국, 선진국과 정반대 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오름 폭이 생산자물가 오름 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하고 왜곡된 유통구조, 기업 독과점 등 때문에 소비자가 더 많은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생산자물가 상승률보다 낮다. 유통 과정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물가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식량안보 세미나에 참석해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괴리 현상을 우리나라 물가구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했다. 윤 국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가 우리는 0.9% 포인트였다”고 했다. 반면 미국은 이 수치가 -0.1% 포인트, 일본은 -0.4% 포인트, 영국은 0.0% 포인트였다.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같이 움직이거나 소비자물가가 덜 오르는 것이다.

윤 국장은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괴리의 원인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시장 진입 장벽 등에 따른 생산자 우위의 가격 결정 관행”이라며 “복잡한 유통구조와 기업 독과점 등으로 제품의 출고가격 상승분보다 큰 폭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정보 공개 확대, 공정경쟁 감시 강화, 의료·교육·통신·에너지 등 진입규제 개선, 석유제품 등 공산품과 농산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는 ‘소비기한(Use by Date)’ 등 소비자 친화적인 유통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985년 도입된 식품 유통기한제도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 식품·유통산업 발전, 소비자 인식수준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기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유통기한제도를 소비기한제도로 바꾸면 연간 약 6500억원에 이르는 식품 반품·손실 비용을 절약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