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8월말까지 사실상 중단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압박에 나서 시중은행이 특단의 대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원성이 커지는 데다 이러한 ‘총량제한’마저 먹히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전날부터 이달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시켰다.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일부를 역시 이달 말까지 중단한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또 상환능력이나 자금 용도가 증빙되지 않은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데 대한 금융당국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4조3000억원이나 늘었고 이달 들어서도 지난 12일까지 2조1000억원 느는 등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 대비 0.6%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책 효과를 단기간에 보려고 하고 은행들은 숫자상으로 이를 맞추려고 하면 그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