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유로체제… 獨 ‘유로채권’ 도입 딜레마

유럽 재정위기의 마지막 수단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공동 보증하는 싼 이자의 유로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열린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유로채권 도입 문제는 의제에조차 오르지 않았다. 유로존의 ‘돈줄’인 두 나라가 유로채권 발행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은 유로채권 외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고, 독일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 정부가 유로채권 도입으로 방향을 틀지 주목된다.

◇기로에 선 독일=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유로채권 논의가 독일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제목의 분석에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투자자들이 유로 위기 해결 노력을 불신해 급기야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프랑스 채권까지 버리기 시작한 데 따른 위기감이 작용했다.

로이터통신은 15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독일 기민당 실무팀이 유로채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초안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야당인 사민당 당수 시그마르 가브리엘도 전날 독일 TV에 출연해 “유로채권 구상을 지지한다”며 “까다로운 조건에 먼저 동의할 경우 유로국이 자기네가 필요한 차입의 50∼60%를 유로채권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재계에서 영향력이 큰 수출협회의 안톤 뵈르너 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시장이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도 공격할 것”이라면서 “그 다음은 우리도 (미국처럼) AAA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주저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CB 지난주 국채매입에 220억 유로 집행=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위협하는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 매입에 220억 유로(약 320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15일 밝혔다.

ECB는 어느 국가의 채권을 매입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투자자들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시장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국가의 채권 금리는 지난주 유로화 탄생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가 ECB가 시장에 개입한 지난 8일 이후 5%대로 내려앉았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