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생 발전’ 후속대책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초점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기조로 제시한 ‘공생발전’의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여권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 대책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16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생발전 후속 대책과 관련, “정규직 비중을 늘리는 것과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동일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지나친 차별을 받는 걸 해소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비정규직 대책은 당이 그동안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던 부분”이라며 “당내 합의안이 곧 마련되면 정부 협의를 거쳐 8월 중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그동안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문과 전문가 비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체계를 잡아왔다.

정책위가 검토 중인 대책은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및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규직 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많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반면, 비정규직을 과다 고용하는 기업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면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는 등 차별시정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책위는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4대 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130% 이하를 받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올 가을 전·월세 파동이 예측되니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점검하고 부처별로 계획이 수립되면 국무회의 등을 통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장희 태원준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