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새 모델은 격차 줄인 공생발전”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로를 보살피며 성장하는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 모델이 요구된다”며 새로운 모델로 ‘공생 발전’을 제시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무한경쟁의 시장경제와 막대한 재정이 드는 복지국가, 두 모델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위해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생발전의 중요한 전략이 동반 성장”이라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훨씬 커졌다. 건강한 기업생태계,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재정위기를 언급한 뒤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면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에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가겠다”면서 비정규직 차별 개선책 마련,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자영업자 ‘골목 상권’ 보호, 고졸 취업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확대, 물가 안정, 재해대비 기준 강화 등을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비준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