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낮추기 위해 日 휘발유 수입 추진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일본산 석유제품에 대해 수입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유사를 압박해서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내에 들어오는 석유제품 가격 자체를 낮춰보겠다는 의미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일본에서 수입이 가능하도록 석유제품 성능 기준과 환경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 기준 조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지경부는 성능 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 평가를 각각 진행 중이다. 일본이나 중국, 대만 등 가까운 지역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물류비용이 줄어 국내 판매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와 국내의 석유제품 성능 및 환경 기준이 달라 현재로서는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휘발유의 경우 황 함량은 국내 기준과 동일하지만 산소와 올레핀 함량 기준 등이 다르다.

정부는 중국의 경우 환경 기준 등이 너무 느슨해 석유제품 수입을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우선 일본에 맞춰 환경기준을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최근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검토 중인 ‘대안주유소’가 정착하기 위해서도 석유제품 수입가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 환경영향 평가를 마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일본 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