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예비역 군사기밀 보호 의무화

국방부가 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사기밀 보호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10일 국회에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시행령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부분을 개정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에 대해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또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전역·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군사기밀 취급자가 업무와 관련된 직위를 떠나 예비역이 된 후에도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