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학 정원 2918명 감축

내년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이 3000명 가까이 줄어든다.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은 동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2012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 조정’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대학 정원은 교원확보율 등 교육 여건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올해는 교과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 결과 4년제 대학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1130명의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받은 대신 총 정원에서 881명을 감축했다. 보건의료 정원 1018명을 배정받은 전문대는 총 정원에서 2037명(2년제 기준)이 줄게 됐다.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도 동결된다. 교과부는 국립대의 경우 특별한 국가정책적 수요가 없는 한 전체 정원 범위에서 학과별로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도록 했다. 수도권 총량 제한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대에 대해서도 정원 동결을 지시했다.

정원 조정은 대학이 보건의료학과(의학·약학·한의학과 제외) 정원을 신청할 경우 4년제 대학은 신청 정원의 50% 이상을, 전문대학은 100%를 다른 학과 정원에서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건의료학과의 취업 현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만큼 사회적 수요가 많은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대신 전체 정원 감축을 요구한 것이다. 교과부는 경영부실 대학이나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올해 행정 제재를 받은 대학에는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정원 감축이 주로 지방대 및 비인기 학과에 몰리면서 지역별·학과별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원을 감축한 4년제 대학 38곳과 전문대 40곳 중 수도권 대학은 8곳(4년제 2곳, 전문대 6곳)이다. 교과부는 감축 대상 대학에 대해 학생 모집이 안 되는 학과를 우선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때문에 전반적인 대학 구조개혁의 흐름이 지방대 및 기피학과 정리에 쏠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