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금 흐름 대처못하면 우리도 신용등급 강등 우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제 교사’로 불리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단기 자금 움직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신용등급도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8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단기 외채가 많고 (증시에 투자한) 외국 자금이 단기적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에 대해 “이미 생긴 거품을 새로운 거품으로 덮다가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부터 미국 정부는 추가 재정 지출로 경기부양을 시도했으나,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국가부채만 불어나 빚을 갚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는 것이다.

재정 위기로 인한 미국의 ‘더블딥’(경기 이중침체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건전성이 훨씬 강화돼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현재 정부는 국가부채를 유럽연합(EU) 기준보다 훨씬 좁은 범위로 정의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EU 기준대로 공기업부채에 4대연기금부채, 국민주택기금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가 700조∼140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국가부채가 360조원대라고 밝힌 정부의 발표는 분식회계”라며 “그리스도 분식회계를 하다 들통이 나서 국가부도 위기를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와 포퓰리즘 경쟁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들고 국가 재정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당정의 대기업 몰아세우기는 대기업 주주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외국인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든다”며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대기업 정책을 펴야 하며,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포퓰리즘은 당장 국민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중엔 국가부채라는 짐으로 돌아온다”며 “수십조원의 자금이 드는 무상 시리즈를 여당도 (야당과) 똑같이 내놓으면 국민들이 어디서 여야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 (포퓰리즘) 움직임에 대해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이나 외국 자본이 매일 본국에 보고서를 올린다”며 “이런 일이 반복돼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