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水防대책 ‘장밋빛’… 경기도, 예산도 없이 사방댐 500개 추가 설치 계획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수해 방지 종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수십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이 빠져 있는 데다 수해를 입은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급조된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도는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사방댐 50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사방댐은 큰 계곡에서 급류가 강바닥을 파고 양쪽 산기슭을 깎아서 산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막고 토사가 흘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드는 댐이다. 1986년부터 올해까지 도내에 모두 305곳의 사방댐이 건설됐다.

문제는 예산이다. 도는 1곳당 2억∼10억원이 드는 사방댐 설치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산림청에 건의했다. 사방댐 건설을 위해 도가 자체 예산을 세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산림청이 예산을 늘려 주지 않는 한 사방댐 건설 확대는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우려가 크다.

인천시는 현재 20년 빈도로 설계돼 있는 하수도를 30년 빈도로 늘려 시간당 81∼82㎜의 강수량을 견디도록 할 방침이다. 2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현재 제3연륙교 사업과 송도신도시 미분양 사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한 수방 대책 역시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앞으로 10년간 17조원을 들여 간선 하수관거 용량을 현행 시간당 강수량 75㎜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치수 관련 일반 예산을 연간 2000억원으로 늘리고, 재난관리기금과 하수도 특별 회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의 이 같은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시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1조7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필요 예산의 20%도 충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처장은 “보통세 수입의 1%로 조성되는 재난관리기금은 연간 25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 정도는 구호기금 등에 사용된다”며 “시 일반 예산 2000억원과 합치면 하수관거 개량 사업에 연간 최대 3500억원을 마련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민들에게 하수도 요금을 대폭 올려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하수도 이용자에게 치수 기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개량 사업이 항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