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 “불참” 격돌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보수와 불참을 유도하는 진보 진영간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양 진영의 이 같은 ‘상반된’ 투표 운동이 투표일 전날인 23일까지 점점 고조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주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참정권은 침해되거나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며 “투표 거부 및 투표 불참 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도 ‘무상 복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 100만부를 배포하는 거리 유세에 나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주민투표 개표를 위한 최소 투표율 33.3%만 넘기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역 당원협의회까지 합세해 조직적인 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측은 개표 가능 투표율에 못 미치도록 해 주민투표 자체를 무효화 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을 끌어 모으는 동시에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해 ‘오세훈 책임론’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에게 몰표를 안겨줬던 강남 지역에 심각한 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소속 50여명은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시내 자치구마다 지역본부를 구성했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거리 유세에 나설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이번 투표는 대리서명과 명의도용이 무더기로 이뤄진 불법투표, 182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혈세낭비 투표”라며 “오 시장은 초유의 물난리가 났는데도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해 시민에게 커다란 분노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무상급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집 1만부를 제작하기로 하는 등 물밑 지원에 나섰다.

중립을 지켜야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다른 투표와는 달리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독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공직선거에만 익숙해져 있지 주민투표는 처음 치르는 것”이라며 “부재자 투표 방법이나 투표 장소 및 시간을 몰라서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수준에서 안내 활동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