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乳 공급 차질 대책 없는 정부… 낙농가·우유업계 양쪽 눈치보기

원유(原乳)가격 인상을 둘러싼 낙농업계와 우유업체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작 정부는 아무런 조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 부담 때문에 양측 눈치만 보다 낙농협회가 원유 납품을 거부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4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낙농육우협회를 찾았다. 6월 말 낙농협회가 원유가 인상을 요구하며 가격 협상을 요구한 이후 처음이다. 하루 전날인 3일 낙농협회가 원유 납품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장관이 움직인 것이다. 정부 측 실무자가 협상에 참관한 것도 3일 열린 7차 협상이 처음이었다. 낙농협회가 무기한 납품 거부 시한으로 제시한 5일도 코앞에 닥쳤다.

농식품부는 원유값은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양측이 합리적으로 잘 협의해 달라”고만 하고 있다. 그러나 원유값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생산비 책정 기준의 불투명성, 낙농협회가 요구해야만 가격 협상이 시작되는 협상 절차 자체의 문제점 등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을 수수방관한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기준 생산비를 정확히 언제, 얼마로 정하고 추후 가격 인상 협상도 아예 물가 연동식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올려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인 지금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