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속열차 참사 조사 신뢰성 위기… 철도부 관계자 조사단에 대거 포진

‘7·23 고속철 추돌 참사’ 이후 중국 정부가 총체적 불신의 늪에 빠졌다.

철도부가 참사 뒤 수습 과정에서 민심을 크게 잃은 데 이어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국장 뤄린, 駱琳)이 책임을 맡고 있는 사고 원인 조사마저도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불합리한 사후 처리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학계와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모두 40명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단 멤버 중 절반 이상이 철도부나 철도 관련 회사와 연결된 이해당사자라는 게 큰 문제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은 조사단이 이해 충돌 때문에 결과를 얼버무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홍콩 출신 위원인 류멍훙은 이에 대해 “친구가 친구를 조사하는 격”이라며 “(의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조사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부나 국가안전감독총국은 정부에 해당되는 국무원 산하 조직이다. 베이징대 허웨이팡(賀衛方) 법학 교수는 “이대로라면 조사의 공평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조사단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CMP는 조사단 40명 중 대다수는 국무원 산하 안전감독총국과 감찰부 소속인데다 철도부 부부장도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 조사단원 8명 가운데 3명은 고속철 사업을 옹호해 온 베이징교통대 교수들이고 또 다른 1명은 철도부에 속한 연구소의 연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학교수 3명 가운데 한 명은 신호와 관제시스템을 철도부에 납품해 온 회사와 깊숙이 관련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사고 조사를 위해 기술적인 전문가 8명을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했으나 그 명단은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에 서버를 둔 보쉰닷컴은 이번 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 상황이 이미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독자 투고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 259명, 부상자 183명, 실종자 154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쉰은 독자투고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면서 객차가 4량이나 추돌로 떨어졌는데 사망자가 39명(1명 추가로 사망해 공식적인 사망자는 4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