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9개 시·군 추가 지정… 동두천·춘천 등 서초구는 정밀조사후 결정

정부는 경기도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시와 연천·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등 9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경남 밀양시와 하동·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시·군을 합쳐 모두 14곳으로 늘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양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다음주 중으로 정밀 실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수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나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전체 피해 지역중 20곳이 복구 지원대상으로 선정됐고, 이중 피해가 큰 9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또 “피해 집계가 끝나는 대로 이들 지역이외에 몇 개 지역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지난 겨울 구제역 사태로 재해 복구 예산이 바닥난 지자체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면산 산사태로 18명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9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서초구가 1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피해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중으로 정부 합동 조사단이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정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앞으로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R&D 전체예산(14조9000억원)의 1% 정도인 재난안전분야 R&D 예산을 2%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공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정은 이상 기후변화로 따른 정부 차원의 재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또 수해 서민을 위해 전기·통신·가스·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풍수해 보험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사태 예방과 관련해서는 기상청의 ‘동네예보’, ‘초단기 예보자료’ 등을 활용한 산사태 예측시스템 고도화와 ‘산사태 예방센터(가칭)’ 설립 방안이 마련됐다.

황일송 유성렬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