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로 또 도발… 정부, 엄중 항의

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1년판 방위백서를 2일 확정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내각회의에서 확정한 방위백서 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에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처음 일본 영토라고 규정했으며 7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2009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도 변함이 없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처음 언급한 것은 1978년이며 97년 이후 매년 독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앞바다에서 어선 충돌 사건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에서 보인 중국의 자세가 “고압적이다”라고 명시했다. 올해 처음 방위백서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향’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중국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표기를 즉각 시정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엄중한 항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김준엽 백민정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