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012 방재예산 최우선 배정”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관련해 “내년에도 예상치 못한 재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해대책) 기준을 재정립하는 게 좋겠다”며 “통상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과학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방재 경고 시스템도 점검했으면 한다”며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방재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수해 대비 시설의 시간당 강우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간당 30㎜ 강우량 기준으로 설치된 하수관 등 수해방지 시설을 시간당 70∼100㎜ 수준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달 7∼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경남 밀양시와 하동군 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김남중 황일송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