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물폭탄] “우면산 산사태 군부대 경계서 시작”… 합조단, 중간 조사결과 발표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참사 원인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치졸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이번 참사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사태 발생 원인이 인재(人災)로 밝혀지면 피해 주민으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서초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면산 산사태 합동조사단은 1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군부대 방향으로 연결된 산사태 흔적 3곳 중 래미안아파트 방향 산사태 흔적이 군부대 경계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 관계자는 이날 “합동조사단은 우면산 산사태가 산 정상의 공군부대에서 모아진 빗물이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유발된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중간 조사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는 당초 예정에 없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공식 발표에서는 산사태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다.

우면산 정상에는 공군부대가 있으며 이곳에는 헬기장, 운동장 등 평탄지대로 조성돼 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산 정상 평탄지역에서 모아진 물이 지표면을 파고들어 산사태를 불렀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

군 당국은 즉각 부인했다.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산사태가 발생한 6개 방향 가운데 군부대와 비교적 가까이 있는 곳은 1개이며 이곳도 산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외곽도로에 둑을 쌓아 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 경사면으로 물이 흘러간 흔적도 찾을 수 없다”며 “산사태를 유발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합동조사단은 지난 29일 구성된 뒤 30일 오전 현장 조사와 31일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관찰한 뒤 90분간 부대 내부 조사를 했을 뿐이다. 산사태의 원인을 밝혀내기에는 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초구는 산림청과 우면산 산사태 경보 발령과 관련, 한심한 네 탓 공방을 벌여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을 깎아 만든 펜션과 음식점, 전원주택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여 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또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방재청 산하의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직속의 가칭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방재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1492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1% 수준이다.

황일송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