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한국 입국 강행] 한·일, FTA 등 교류협력 사업 당분간 얼어붙을 듯

우리 정부가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에 대해 강제송환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여기에 2일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일본 정부의 ‘2011년판 방위백서’까지 발표될 경우 향후 양국 간 교류협력 사업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 정부가 내일 각료회의에서 방위백서 내용을 결정한 뒤 발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백서가 발표되면 우리 정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즉각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외교부로 소환해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추진 등으로 ‘독도 문제’가 매우 민감해져 있는 만큼,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당국자는 “참사관보다 직급이 높은 공사관을 불러 유감을 표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차원에서 추가 항의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례적으로 해오던 외교적인 유감 표명 외에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과 국회 독도특위의 12일 독도 현장회의 개최, 독도시설물 공사 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 착공 등이 본격 검토될 수 있다.

이처럼 독도 갈등이 커지면서 양국 간 협력교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대북정책, 한·중·일 협력사업을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양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독도 문제와 한·일 간 교류협력 현안을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독도 문제가 양국의 발전적인 관계를 해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일단은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