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적격 주거정비업체 56곳 퇴출

서울시는 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56곳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정비업체 217곳을 일제 점검해 부적격 업체 56곳을 적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청문·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퇴출되는 정비업체는 서류 제출하지 않은 업체 38곳과 5억이상 자본금 기준을 채우지 못한 업체 18곳이다.

시는 또 운영자금 조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관리 융자대상인 136개 추진위원회와 조합 63곳(46.3%)이 기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면 사업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7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 정비업체를 통한 자금 차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는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에 6억원, 조합에는 5억원 한도로 공공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정비구역 6곳에 모두 1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모두 35건에 13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