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울릉도 방문 日의원 입국 금지” 통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입국금지’라는 강경책을 취하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민당은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영토특위)’ 소속 의원 4명의 울릉도 방문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2일 울릉도를 방문한 뒤 4일 귀국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할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불허하고 일본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의원들의 신변안전 확보가 어렵고,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입국불허를 공식 통보했다. 무토 대사는 “한국 정부 입장을 본국 정부에 즉시 정확하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외교부로부터 입국금지 명단을 통보받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일본 의원 4명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측은 당의 파견 형식이 아닌 개인 방문 형태로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용인하기로 했다. 당초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 등 자민당 지도부는 “국회 회기 중 외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명분을 들어 이들의 계획을 만류해 왔다. 그러나 4인방의 좌장격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이 “방문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면 자민당의 외교 자세가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히자 방침을 번복한 것이다. 초기엔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국 자국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선택한 셈이다.

또 지난 26일 이미 일본 정부는 우리 측에 울릉도를 방문하는 자민당 의원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부터 우리 정부의 방한 철회 설득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던 셈이다. 산케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의원들이 입국할 경우 안전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도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의무는 입국금지가 아니라 안전보장”이라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양지선 백민정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