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5적' 후보에 한선교 유인촌 김앤장 ...시민 법정 세운다

경실련 지역협의회, 기독교사회책임 등 300여개 종교·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28일 오후2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3연수실에서 ‘도박 오적(五賊) 선정을 위한 시민법정’을 열고 ‘도박 5적’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도박을 부추기고 있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유인촌 청와대 문화특별 보좌관을 비롯해 법무법인 김앤장 등 10여 개인과 단체를 오적 명단 후보에 올렸다. 주최 측은 도박 오적 후보 전체 및 배심원 명단은 보안을 위해 당일 현장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도박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도박을 조장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인물 및 단체를 도박 오적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법정을 개최하고 그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도박 조장 오적 선정을 위한 시민법정’ 제안서.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도박조장 五賊(오적) 선정을 위한 시민법정> 제안서

1. 제안배경

2006년 온 나라를 휩쓸고 간 <바다 이야기>! 그러나 아직 그 <바다 이야기>의 광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다 이야기>광풍을 일으킨 장본인은 몇몇 불법 도박운영자가 아니라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스포츠 토토, 복권 등 중요한 6대 도박산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 부작용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지난 2007년 뒤늦게나마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출범하였지만 이 위원회도 졸속 법안에 따라 면피용으로 구성되면서 사행산업들을 확실하게 감독할 수 있는 인, 허가권이 없는, 겨우 권고만 하는 반쪽기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 이야기>가 잊혀져 가는 사이에, 감독기구의 권한 없음을 비웃으며 또 다시 합법도박,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그에 따른 폐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09년 국가에서 운영하는 6대 사행산업의 매출은 무려 16조 5천억 원입니다. 이는 2007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규모이고 1999년 4조원의 사행산업 매출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증가 숫자만큼 오늘도 어디에선가 도박으로 단란한 가정이 파탄되고, 성실한 가장이 절망에 목을 매어 자살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발견된 110억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감춘 돈이라는 경찰의 발표와 스포츠 토토의 배당을 위해 프로 축구시합에서 선수들이 승부를 조작하는 사건을 발생하여 온 국민을 경악케 했습니다.

이에 도박의 폐해를 경고하고 우리사회에 도박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 위해 결성된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5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도박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도박이 번창하도록 만들고 있는 주요원인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당 인물과 기관에 경고하기 위해 <도박 五賊>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도박오적 선정작업을 진행하여 지난 5월 25일 보신각에서 13명(혹은 기관)의 후보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박 五賊 선정을 위한 시민법정>을 열기로 하고 전국 네트워크에 속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시민법정의 진행 계획

1) 시민법정의 구성 : 시민법정은 시민재판장, 시민검사, 시민변호인, 배심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며 시민재판장은 도박규제넷 대표 중 1인이, 시민검사는 五賊후보를 추천한 개인 및 단체에서 1명이, 시민변호인은 五賊후보 측에서 1명이, 배심원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10인과 전국도박피해자모임에서 추천한 10인등 총20명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오적 후보 측 시민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박규제넷에서 시민변호인을 대신 선임합니다. (시민재판장, 시민검사, 시민변호인은 꼭 변호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배심원의 숫자는 상황에 따라 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배심원 선정 : 각 시민단체에서 배심원 1명을 26일(화)까지 추천하면 시민법정 개최일 하루 전인 27일(수) 해당 배심원 선정자에게 비공개로 통보합니다. 그래서 시민법정 개최날까지 누가 배심원인가가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

3) 변호인 선정 : 본 시민법정은 五賊후보명단을 25일(월)까지 본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법정개최 전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당일 시민법정에 직접 변호인이 출석하여 변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민법정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본 법정은 시민변호인을 선임하여 해명자료 혹은 시민법정이 모은 자료를 가지고 대신 변론합니다.

4) 시민법정 진행방식 : 도박조장 5적 후보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시민검사가 고발을 하고 시민변호인이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이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휴정을 하고 배심원들이 따로 모여 도박조장 5적을 표결로 정합니다. 그리고 시민법정이 속개되어 재판장이 5적 명단을 발표합니다.

5) 향후계획 : 앞으로 시민법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정을 열어 매년 도박조장 5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 도박문화를 조장하는 세력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