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의원 울릉도 방문 망설이고 있는 듯하다”… 신변 안전 우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 입장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 신변안전 우려와 함께 정부의 입국거부 방침이 전해지면서 자민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일본 측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 (울릉도 방문 강행을) 망설이고 있는 듯하다”며 “저쪽 움직임을 보고, (강행할 경우) 입국거부를 포함해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일본 의원들이 자제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소되는 게 가장 좋다는 우리 뜻을 다각도로 전달했다”며 “이에 일본 측도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에게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마쓰모토 외무상은 “한국 측 주장을 이해한다. 야당이 하는 거라서 (일본)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26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신변안전 우려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용히 일류국가답게, 외교적 언어로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각수 주일대사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자민당 총재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본 의원들이 다음 달 1일 울릉도행을 강행하려 할 경우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입국거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끝내 울릉도행을 강행해 김포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한다면 일본 의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다. 한국 정부를 끌어들여 이슈화하는 데 성공하고, 자국 내 선거에서 보수층을 겨냥해 선전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그들이 입국해 벌어질 수 있는 돌발적인 충돌상황을 예방하고, 영토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다만 일본 야당 의원들의 정치적 행동에 너무 강도 높은 대응을 해 독도 분쟁화를 도왔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입국거부 카드를 꺼내들며 정부는 일본 의원들의 ‘신변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국거부를 하게 된다면 독도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국내 시민단체 등과 충돌해 안전하지 못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