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등 14개 기관 과천청사에 입주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으로 비게 된 정부과천청사와 정부중앙청사의 입주기관을 확정했다.

과천청사 입주가 확정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4개 기관이다. 법무부는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과천청사에 남는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는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 소방방재청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성가족부와 녹색성장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및 총리 소속 9개 위원회가 새로 배치된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이전키로 한 기관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관들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힘없는 부처만 이전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05년 서울 목동에 청사를 새로 지어 옮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2일 별관 공사까지 마친 상태라서 과천청사 입주 결정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총리실 설명과 달리 서울식약청은 사전에 이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도 김포공항, 인천공항과의 지역적 근접성을 고려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으나 과천청사행이 결정됐다. 반면 당초 과천청사 입주가 예상됐던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이 여의도에 밀집해 있다는 이유로 여의도에 잔류한다.

현재 과천청사에 상주하는 공무원은 5400명이지만, 기관 재배치가 이뤄지면 상주 공무원 수가 1000여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과천청사를 찾는 민원인 수는 일 평균 1700명으로 재배치가 되면 민원인이 하루 최대 5000명에 달할 것”이라며 “줄어드는 공무원 수보다 민원인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천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과천청사 앞 유휴지(8만9120㎡) 개발도 본격화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