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조폭과 전쟁”… 日·이탈리아·멕시코 범죄단체 재산동결
입력 2011-07-26 22:19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등을 근거지로 활개를 치고 있는 국제적 범죄 단체 제재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국제 조직폭력 집단의 재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이 이들과 사업적 관계를 맺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등 56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재 대상은 구체적이다. 백악관 등이 밝힌 국제 범죄조직은 일본의 ‘야쿠자’,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인 ‘카모라’, 멕시코의 ‘로스 세타스’, 러시아의 ‘브러더스 서클’ 등이다. 미 정부가 밝힌 이 조직들의 불법 행위는 모든 범죄를 망라하고 있다. 야쿠자는 마약거래와 무기밀수, 인신매매, 매춘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카모라는 화폐 위조와 마약거래, 가짜 명품 및 DVD 등 불법복제 거래 등을 하고 있다. 브러더스 서클과 로스 세타스 등은 마약밀수 등으로 사업적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
지역별로는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서남아시아, 러시아 및 유라시아, 발칸반도, 서아프리카 등을 모두 ‘주의 대상’에 올렸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리스트에 올랐다. 북한과 관련, 백악관은 “북한의 정부조직이 미국 화폐 위조에 관여하는 범죄 네트워크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달러화의 고유한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안에는 미국 당국이 불법적인 국제 범죄조직을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원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 범죄조직 척결을 위해 국가 간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발표해 “국제 범죄조직이 세력을 키우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정부의 부패 요소와 결탁함으로써 미국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