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D-30… 당론 못정한 與, 전의 불태우는 野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28일 공식 발의키로 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투표는 다음 달 24일쯤 치러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내부 논란을 끝내기 위한 논의 수순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대대적 공세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27일 불러 의견을 듣고 당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루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중앙당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와 원희룡, 나경원 최고위원은 중앙당 차원에서 공식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전면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유승민 최고위원은 당내 의견을 먼저 정리하자는 쪽이고, 쇄신파인 남경필 최고위원은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남 최고위원은 “부분이냐, 전면이냐는 정치적으로 타협 가능한 문제”라며 “주민투표로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국민을 피곤케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권영진 의원은 “우리 당이 민주당식의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을 막아내고 한나라당식 맞춤형 복지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당 차원의 투표 지원을 주문했다. 반면 구상찬 의원은 “중앙당이 나서지 말고 지역 단위에서 푸는 게 좋다”고 반박한다. 당이 전면 가담했다 투표에서 질 경우 정치적으로 져야 할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민투표 철회를 요구해 온 민주당은 투표 실시가 확실해지자 총력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무상급식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의 급식·보육·의료 등 ‘무상 시리즈’와 ‘보편적 복지’ 구상 자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개인의 탐욕이 낳은 매우 나쁜 투표”라고 말한 것도 이런 속내를 보여준다.

특히 민주당은 주민투표 문구가 ‘단계적 실시’ 대(對) ‘전면적 실시’로 정리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의 단계적 실시가 50%대로 전면실시(30%대)보다 높게 나오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번 주민투표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급식과 가난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급식과의 한판 승부”라고 강조했다. ‘단계적 대 전면적’ 대신 ‘의무 대 차별’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이다. 당 차원의 ‘오세훈 때리기’도 본격화됐다. 신학용 의원은 오 시장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통지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나래 김원철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