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 든 피해자 “제발 내 돈 좀…” 애원… 저축은행 국정조사 착수
입력 2011-07-25 18:30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가 25일 오전 부산저축은행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했다. 이어 특위는 오후 부산국세청을 찾아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국세청 본청과 주고받은 공문서 등을 확인했다.
부산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 3층 영업장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500여명의 예금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피해자들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50·여) 위원장은 “2008년 대전저축은행을 부산저축은행에 넘긴 것은 서민들에게 폭탄을 돌린 것”이라며 “감독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 관리 감독자가 사태를 방치해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짓밟혔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위원장은 “힘없는 서민들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여 봐야 승산이 없다”며 “후순위채권 투자자와 예금보장 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주를 구분하지 말고 전액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소식을 듣고 특위 현장을 찾은 예금 피해자 김모(68·여·부산 전포동)씨는 ‘저축은행 피해자의 돈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특위 의원들을 쫓아다니며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3개월 전에 맡겼다”며 “제발 내 돈 좀 찾아 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국조 특위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금융당국의 피해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당국이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부실 감독에 더한 부실 보고”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24일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예금 피해액 전액을 보전하는 구제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5000만원 이상 예금액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민주당 방안을 사전에 예보와 협의했느냐”고 물었고, 같은 당 조문환 의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한나라당처럼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금융질서 전체를 왜곡할 수 있어 민주당 자체 방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