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누굴 위한 건가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세력들 움직임이 심상찮다. 서귀포 강정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물론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야당이 해군기지 문제를 전국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3자들이 개입해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와 유사한 양상이다.

강정마을회 등 현지 주민들은 지난주 해군기지를 세우려는 정부와 해군에 맞서 다음 달 말까지 비상사태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어제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이들을 거들었다. 이들 회원 수십 명은 이달 초 ‘평화크루즈’란 배를 타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 제주시청 앞과 강정마을에서 시위를 벌였었다. 야당도 해군기지 건설을 재고하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중이다. 반대세력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서 군이나 경찰과의 충돌도 벌어지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 의견수렴은 물론 제주도민 여론조사까지 수차례 실시한 결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다. “평화의 섬에 웬 군사기지냐”며 해군기지 건설 무효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보상 등 해군기지 사업 예산이 벌써 14%가량 집행돼 현실적으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해군기지에는 함정은 물론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제주로서는 관광자원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제주 남쪽 해역의 해양자원 보호와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 등 군이 설명하는 해군기지 필요성에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합당한 명분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미 착공된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쳐진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5월 말 ‘해군기지 건설 당장 중지하라’는 기사를 통해 남측 주민들의 투쟁을 선동한 바 있어 이념적으로도 오해받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