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관 7월 28일 방미… 북·미도 빗장 풀까
입력 2011-07-24 18:48
북·미 대화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남북 비핵화 회담을 “중요한 행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무부는 또 이번 주 초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방미를 위해 비자를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상은 코리아소사이어티 등 미국 민간단체들의 초청으로 28일쯤 뉴욕을 방문할 계획이다. 그의 방문이 이른바 ‘트랙 2’ 형식으로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긴 하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다. 미 행정부의 승인 아래 북·미관계를 다루는 고위급 핵심인사가 방문하는 것이고, 방문 기간 동안 비공식적으로 당국 간 대화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의 방문은 ‘남북대화→북·미접촉→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방안이 강한 탄력을 받으며 교착국면을 타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남북 비핵화회담과 북·미 대화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6자회담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이 같은 정세 변화가 한·미 간 적극적인 조율을 거친 결과여서 동력이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소식통은 23일(현지시간) “한·미 간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이 같은 점을 시사했다. 미국은 그동안 물밑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남북대화를 가지라고 강력한 요청을 해 왔다.
김 부상이 방미할 경우,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 등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분배 투명성 문제만 해결되면 지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식량 지원 논의가 북·미 대화의 실제적인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미 대화 진전에 걸림돌도 적지 않다. 우선 미국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미국은 모든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폐기, 특히 UEP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농축 활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또 체제 인정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태도를 신중하게 평가한 뒤 대화를 이어 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