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한미, 전작권 이양 후에도 미군 관여 방안 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2015년 한국으로 이양되더라도 미군이 계속 한국군에 관여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논의 중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2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군사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 양국이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존속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전작권이 한국군에 넘어가면 이론적으로 CODA는 폐지되지만 전쟁과 긴장 확대를 방지하고 미국이 담당해온 기능을 남기도록 한·미 양국이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CODA는 평시작전통제권 이양 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다. 연합 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연습,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정보관리,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상호 운용성 등 6가지 항목이 있다.

이 같은 논의는 한반도 긴장 확대를 최대한 방지하려는 미국의 의도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군이 과잉 방위에 매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한국군은 미군에 통보 없이 F-15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CODA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이를 미리 통보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전작권이 이양되면 CODA는 자동 소멸된다”면서 “공군의 경우 전시에 미7공군의 지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정전시 (미 공군에)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엽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