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량기업 민영화, 정치권 간섭 자제해야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방식 매각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거대 우량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다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게 당연하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치권의 관심 표명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정가에서 경제정책의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며 지나치게 정부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이 논의를 주도해서도 곤란하다. 경제학자 출신인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은 “당이 주식 100%를 팔라고 딱딱하게 정부에 권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금융지주를 사모펀드에 넘길 경우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올 수 있다거나, 대우조선해양을 특정 재벌에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주 방식에는 감안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우선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988년과 89년 각각 이뤄진 포항제철(현재 포스코)과 한국전력의 국민주 매각은 물량부담으로 인한 주가하락을 불러 소득재분배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또 국민주 방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본질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하므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최우선 목표에도 배치된다. 국민주로 주식이 분산됐을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에 취약하고, 주인 없는 기업에 인사철마다 뒤따르는 진통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대주주 부재가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지배구조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주 방식을 취할 경우 특정 재벌에 대형기업을 넘겼다는 특혜 시비나 정경유착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 국민주 공모는 서민들이 우량기업 주식을 싼값에 사는 한바탕 축제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인수자를 찾아 제대로 가격을 받아 세금을 회수하는 것 역시 국민경제에 큰 이익이 된다. 이쯤 해서 경제문제는 정부와 경제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민영화란 중차대한 사안이 포퓰리즘식으로 결정됐다는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