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숙인 수용·재활 지원 병행을

코레일이 다음달부터 서울역의 노숙인을 강제 퇴거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레일 측 입장은 승객을 포함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많은 외국인도 이용하는 서울역사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단체들은 혹서(酷暑)철에 노숙인들을 무작정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어느 쪽이 옳은가?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편을 끼치는 노숙인들은 보호시설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곳에서 몰아내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가 아니라 유도를 통한 시설 입소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활 의지 계발 및 수단 제공 같은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서울역 인근의 300명가량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100여명으로 집계(비공식적으로는 1만여명 추산)된 노숙인들은 그간 많은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일부 노숙인은 “우리가 무슨 큰 피해를 줬느냐”고 항변하지만 실제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아무데서나 용변을 본다거나 서로 싸우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 특히 여성들은 지하도 등을 점거하다시피 하고 술판을 벌이는 노숙인들 때문에 불안해서 밤길을 다니지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 만큼 노숙인들을 최대한 설득해 보호소나 쉼터 등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반대할 일이 못된다. 노숙인의 인권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보호하는 게 옳다. 문제는 노숙인들이 금주 등 규칙을 잘 견디지 못해 시설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규칙을 엄격하게 시행하기보다 일정 기간 알코올 중독 치료와 함께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태로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이제는 더 근본적인 노숙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노숙인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때부터니까 1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그간 노숙인 대책은 거의 전무했다. 이들의 재활, 자활을 위한 플랜이 더 늦기 전에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