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낸다… 변화 주도할 상인조직 미약해 성과 미지수

정부가 2013년까지 전국 100곳의 전통시장을 사회적 기업으로 키운다.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재투자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켜 시장 활성화, 고용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운영주체인 상인 조직들의 역량이 부족해 ‘위로부터’의 변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도입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을 받은 예비 사회적 기업인 온양온천 전통시장, 부산 부전시장 등 4곳을 1차로 지원해 성공모델을 발굴한 뒤 상인회나 상권관리기구 등에 이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10곳, 내년 30곳에 이어 2013년에 60곳을 추가로 육성해 모두 100곳의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는 게 목표다.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화를 선택한 이유도 전통시장을 하나의 기업으로 육성시켜 경쟁력을 늘리는 한편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끌어내려는 데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주체인 상인회 조직이 미약한 현실에서 정부 정책이 힘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1333개 전통시장 중 상인회가 법적 단체인 경우는 70.9%, 상근 직원이 있는 시장은 40.4%에 불과하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시장 발전을 주도할 상인조직을 갖춘 시장이 일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스스로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함께 수유 재래시장을 찾았다. 박 장관은 “전통시장이 스스로 노력하면 소비자가 더 많이 찾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유 시장은 전국 최초로 쿠폰제를 도입하고 상품 구입 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