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밀가루 지원 9개월만에 풀릴듯
입력 2011-07-19 18:25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중단된 민간 차원의 대북 밀가루 지원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지난 12일 제출한 밀가루 1035t, 분유 2t 등 3억4000만원 상당의 대북 물자 반출 승인 요청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밀가루를 금지한 적이 없다”며 “다만 지원된 밀가루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밀가루가 쌀과 마찬가지로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분배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민간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막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분배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대북 지원 물품이 북한 취약계층에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북한 당국이 일정 부분 허용한다면 쌀을 제외한 민간 차원의 식량 지원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밀가루의 경우 흥사단이 지난해 10월 27일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 100t을 지원한 이후 지금까지 9개월간 한 건도 반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금지해 오다 올 3월부터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했으나 약품과 유아용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원불교, 남북함께살기운동, 결핵제로운동본부, 굿네이버스가 신청한 4억1500만원 상당의 민간 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지원 품목은 결핵약과 분유, 기저귀, 비타민 등이다. 이로써 지난 3월 31일 정부가 대북 민간 지원을 승인한 이후 민간의 대북 지원은 총 31건(31억5000만원 상당)으로 늘었다. 아울러 민간 방북 요청 2건도 승인했다. 원불교 관계자와 현대택배 직원들이 1억200만원 상당의 분유와 기저귀를 갖고 20일 개성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흥우 선임기자 h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