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원해야

내달 말쯤 치러질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원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어제도 최고위원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주목되는 점은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대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이 조만간 적극적인 지지로 당론을 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다.

유권자들이 달콤하게 여기는 ‘전면적인 공짜 급식’ 공약에 특정 정당이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나라당 역시 무상급식이 정치쟁점으로 다시 부상하는 것이 부담일 것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서울시 주민투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나라당이 적극 지지해도 밀릴 게 없을 것 같다. 이번 투표는 단순히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 말대로 ‘서민 무상급식’이냐, ‘부자(富者) 무상급식’이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넉넉지 않은 우리나라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소득 하위 50% 가정의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부유층 자녀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주자는 주장보다 설득력이 없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복지포퓰리즘을 비판해왔다. 서울시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당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의 역사적 의미도 간과해선 안 된다. 투표 결과는 복지정책 전반에 파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이냐, 한풀 꺾일 것이냐의 향배를 가르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민투표에 팔을 걷어붙여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주민투표 중단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주민투표를 치를 경우 예산과 행정적 낭비가 크다고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군색해 보인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강조해온 만큼 유권자 참여를 독려해 깨끗이 승부를 겨루는 편이 훨씬 당당하지 않을까 싶다.